중개업무 공제사업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신고, 이제 협회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손해배상책임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개설등록자는 업무개시전, 기존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제기간 만료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공제사업의 목적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제고와 공인중개사법 제 30조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및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제계약 처리절차

  • 회원 - 청약서 제출 및 공제료 납입(온라인 공제가입)/지부 지회 - 공제증서 발급/회원 - 등록관청 업무보증설정·설정신고(지부 지회에서 대행)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금액

개인 : 공제가입금액 1억원 이상
법인 : 공제가입금액 2억원 이상(단,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

종별 계약단위금액
개인 1억원 2억원
법인 2억원 4억원

보상 한도 및 범위 (협회의 보상 한도 및 범위는 공제약관 제8조 규정에 의합니다.)

보상한도 : 공제가입자가 가입한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수 또는 중개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 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보상범위 : 협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공제에 가입한 회원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 중 공제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공제금 지급절차